&산지_보전산지_준보전산지$
산지의 종류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농지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산지는 약 국토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거 농업국가이므로 농지가 많기도 하지만, 전라도 평야 지방을 제외하고는 도심을 제외하고 전통적인 마을들은 배산임수의 풍수지리설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뒤쪽은 산이고 앞쪽은 냇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지나려면 산길을 지나서 다녀야 하든 어린 시절도 떠오릅니다.
산지는 크게 자연환경보전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보전, 맑은 공기와 수질보전 등을 통해 많은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보전해야 할 부분과 때로는 인구 유입과 발전으로 개발해야 하는 토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지를 법에서 정의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입목(나무), 죽(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나무,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위에 해당하는 토지 안에 있는 바위와 돌이 있는 암석지대, 임도(임업생산을 위한 산에 만든 도로)
산지를 분류할 때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자연환경 그대로 보호할 가치(맑은 공기, 맑은 수질, 수목자원, 산림자원, 국민의 휴양처 등)가 있어서 보전해야 할 산지입니다.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세분합니다. 임업용은 임업생산을 위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용도이죠, 목재, 임산물, 버섯 재배, 수목재배, 약초재배 등이죠. 공익용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휴양처, 등산가는 곳, 국립공원 등으로서 국민 전체의 보이지 않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이죠
임업 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특정하게 지정된 행위만 산지전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예외 사항입니다. 가능한 행위에는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도로, 철도, 전력 가스의 공급 시설, 방풍 방화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지일시사용 허가(1년 이내)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토양조사 시설,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재해방지시설 등입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임도, 작업으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있습니다.
임업인의 자격을 얻으면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습니다. 임업인이란 3만 평방미터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해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임업인은 임업용산지 임산물 생산시설, 집하시설, 임산물 가공, 건조시설,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산림경영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평방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서는 임도 작업으로 및 임산물의 운반로, 임업인으로서 임산물 생산시설, 집하시설, 산림경영사 설치, 궤도운송 법에 의한 궤도 설치, 수목원, 산림 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공용, 공공용 사업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시설 설치, 위의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토양 탐사 시설, 주차장, 화장실, 청소, 숙소, 석방,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도 설치 가능합니다.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대립되는 산지로써 개발 필요성이 있으면 개발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한 산지입니다. 산지가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조례에서 규정하는데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써 경사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경사진 산지를 개발하기는 어렵죠,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산지와 산지의 종류,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 준보전산지, 그리고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