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의 종류
사람들 간에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우하게 되는 사소한 분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이고 상호적인 협의와 양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종류로서는 소비자 분쟁, 개인정보 분쟁, 의료분쟁, 건물임대차분쟁, 건설분쟁, 산업기술분쟁, 콘텐츠 분쟁등이 있습니다.
크고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도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도 분쟁조정가운데 하나이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분도 많으나 환경분쟁조정의 장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해 반해 환경분쟁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고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분쟁조정읕 통해서도 상호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
층간소음문제
환경분쟁 조정에서는 층간소음 문제, 건설공사 소음문제 등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현대 도시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주로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어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입니다. 이 소음은 발걸음 소리, 가구 이동 소리, 음악 소리, 아이들의 뛰는 소리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발생할 경우 더욱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의 크기만이 아니라, 소음의 종류와 발생 시간, 그리고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는 매우 주관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이해와 협력 및 자체적인 층간소음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놀이용 매트를 깔아 충격음을 줄여준다.
입구, 복도, 부엌 등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는 매트, 깔개를 사용한다.
바닥에서 도마질을 하거나 마늘등을 빻을 때 그 밑에 매트를 깐다.
의자 등 이동이 빈번한 가구에는 소음방지용 패드를 붙인다.
천장이나 서랍을 닫을 때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퍼를 사용한다.
밑창의 두께가 있는 슬리프를 신는다.
청소기, 세탁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기의 사용은 낮이니 초저녁에 한다.
음악, 라디오 등의 시청시 우퍼 스피커 사용은 자제하고 늦은 밤에는 소리를 낮추거나 헤드폰을 이용한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에어콘 실외기에 방음 커버를 설치한다.
인테리어 공사, 이사, 모임등 소음이 평상시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웃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환경분쟁조정
이러한 자체노력과 상호 이해협력을 구하며 협의를 통한 해결이 안 되면 환경분쟁조정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은 환경보호와 환경관련 주민의 권리를 고려하여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중재 및 조정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을 통한 환경분쟁조정은 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간의 이해와 협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기관에 도움을 받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웃과 소통이 중요한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음악소리를 줄이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가족내에서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을 마련하며 예절교육을 실시해도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한 절차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