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_1 자연인법인_법인의 종류_법인설립허가 1. 자연인_ 법인근대사회 성립 이후 법치주의, 인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자연인이라는 용어도 생겼는데 자연인이란 자연, 즉 산에서 혼자 사는 삶을 살아가는 TV 속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출생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대법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또한 의무도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출생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자연인이 기본권이 되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듯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하고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 2025.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