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영농조합법인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 운영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조합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는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농업 조합법인과 농업 회사법인
영농조합 설립시 농업인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는 회사설립규정을 준용하며 주식회사인 경우 1인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농업인 조합원 사람수 5명 필수
영농조합은 농업인이 5명이상으로 조합원으로 출자 가능하나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으로 의결권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는 비농업인이 90%까지만 출자가능합니다. 농업인에 의한 투자액이 최소 10% 필수
영농조합은 사업범위는 농업경영, 농산물의 공동가공, 공동출하, 농작업 대행, 농업부대사업 등입니다. 농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위주입니다.
반면 농업회사는 유통, 가공, 판매, 영농자재생산, 농산물 구매 비축, 농기계장비 임대, 수리, 보관 등 간접적인 것 위주입니다.
영농조합 의결권은 1인1표 평등원칙이지만 정관으로 달리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는 출자한 지분비율에 의합니다.
영농조합은 농업인들이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공동 생산·가공·유통 등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보 농업인에게 특히 유리한 이유는 협업을 통해 경험 부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인 5명이상이 공동경영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며 공동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 농업인 자격보다 정부지원이나 보조금 신청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 농업인 5인 이상의 발기인 모집, 발기인이 조합정관 작성
정관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사무소소재지, 조합의 사업내용, 조합원자격, 준조합원 자격, 사업내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법인 설립공고방법,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1인 1구좌 이상 출자), 적립금에 관한 사항, 지분에 관한 사항, 자금관리, 차입금, 수익배분의 순위, 임원에 관한사항, 총회(조합원 회의)에 관한 사항, 의결정족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명부작성, 총출자구좌수 결정, 사업계획, 재산취득
- 조합원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관을 승인, 조합임원 선출하여 이사회 구성, 사업계획 승인 회의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출자합니다. 현물도 출자가능합니다.
- 조합 설립등기(등기소)
대표조합원이 신청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된 정관, 출자자산명세, 조합원 증명서류
- 조합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30일이내 하여야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자 인적사항, 출자지분 명세서 등
이 필요합니다.
- 출자금 납입 및 법인통장 개설
법인 운영을 위한 출자금을 모아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출자금은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됩니다.
- 기타 신고 및 허가 절차
농업법인으로서 필요한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허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성공적으로 운영 주의할 점
🔹 조합원 간 원활한 소통 유지
영농조합법인은 공동 운영 방식이므로, 조합원 간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운영 방침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및 보조금 적극 활용
초보 농업인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창업 지원금, 스마트팜 보조금, 유기농 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농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시·군청 농업 관련 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혜택 및 회계 관리 철저
법인으로 등록되면 세금 신고 및 회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농업인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당소득세 면제, 설립 2년내 취득부동산 취득세 면제, 부가세 감면 환급 등
초보 농업인에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조합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