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_행정심판의 종류_청구인자격_청구기간_청구절차_심리_재결**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의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의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간편하게 처분한 행정청 혹은 상급기관에 침해받은 권익의 구제(취소 혹은 감경)받기 위해 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절차를 말합니다.
2. 행정심판의 종류
가)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당초 처분의 취소 혹은 당초처분의 변경(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나) 무효등 확인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효확인핀판, 무효확인심판, 존재확인심판, 부존재 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취소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도 없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 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청의 소극적행위로부터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 청구에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정재결은 인정됩니다.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신청, 신고 등의 처리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 부당하게 부작위, 거부
를 하여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제기 하는 심판 청구 입니다.
3. 청구인 자격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관련한 근거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진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혹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5. 청구절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재결청과 피청구인인 처분청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여
주창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서를 서술할때에는 사실관계, 법률관계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여야 하고 위법,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청 혹은
상급기관인 재결청에 접수 시켜야 합니다. 혹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개인의
침해받은 권익이 처분을 통해서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서 현저히 형평에 벗어난다고 주장 할수도 있습니다.
6. 심리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처분청은 청구서의 주장대로 합당한 처분을 다시 하든지 아
니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는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합니 다. 재결청의 행정심판
위원회는 심리(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주장, 증거,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를 하여 인용
혹은 기각을 합니다.
심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하며 주장하지 않는 것 까지는 심리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초 처분보다 심리후의 결정(재결)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심리,재결 하지는 못합니다.
위법, 적법, 당 부당성을 심리하며 공익에의 부합여부, 개인이 입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합니다.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 혹은 위원회의 권한으로 증거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중에 보충서면제출 가능합니다.
7. 재결
심리후에는 인용 혹은 기각하는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니다. 인용시에는 행정청
은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야하며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을 하 여야 합니다. 일단 재결이 이루이진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따라야 하며 청구한 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때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