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 건축물 용도변경 필요성, 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필요성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창업할 때 용도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준수 : 인허가 없이 기존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 용도를 새로운 입점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면 위반건축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때 건축물의 용도와 입점하고자 하는 업종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입점하고자 하는 업종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시설 기준(소방, 위생, 주차 등)이 맞지 않으면 사업 운영이 어렵습니다.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법령에 따라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기존 용도와 사용 목적을 건축물 소유주의 필요로 건축법 규정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와 .. 2025. 3. 3. 분쟁조정의 종류_층간소음문제_환경분쟁조정 분쟁조정의 종류사람들 간에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우하게 되는 사소한 분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이고 상호적인 협의와 양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종류로서는 소비자 분쟁, 개인정보 분쟁, 의료분쟁, 건물임대차분쟁, 건설분쟁, 산업기술분쟁, 콘텐츠 분쟁등이 있습니다. 크고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도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도 분쟁조정가운데 하나이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 2. 23. 협동조합특징_설립절차_이점과 성공전략 협동조합은 소자본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초기 자본이 적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그러면 협동조합의 특징, 설립 절차와 그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협동조합 이란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협동조합은 공동으로소유하고 민주적으로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결사체 입니다.협동조합의 7대 원칙으로서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 2025. 2. 20. 법인의 개념, 법인의 종류 법인의 개념법인이란 자연인 측 출생에 의한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 거래, 상행위 등과 같은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구성원이 있는 단체나 조직(사단법인) 혹은 구성원이 없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재산(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법률상 인격체)을 인정받아서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정받아서 법인자체의 명의로 법인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법인자체로 법인명의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출생에 의한 사람)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법인으로서는 수행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일정한 목적을 가.. 2025. 2. 17. 영농조합법인, 농업조합과 농업회사, 영농조합설립절차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영농조합법인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 운영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조합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는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농업 조합법인과 농업 회사법인 영농조합 설립시 농업인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는 회사설립규정을 준용하며 주식회사인 경우 1인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농업인 조합원 사람수 5명 필수 영농조합은 농업인이 5명이상으로 조합원으로 출자 가능하나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으로 의결권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는 비농업인이 90%까지만 출.. 2025. 2. 15. 공익사업, 보상원칙, 감정평가절차, 이의신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일반 사회구성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펼치는 데 이를 공익사업이라고 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등은 손실을 먼저 보상해주고 나서 공익사업을 진행합니다.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토지 증 재산권이 수용 혹은 사용당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그 근거로서는 헌법 제 23조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법률에서도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원칙토지 등의 보상의 원칙으로서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주 혹은 지.. 2025. 2. 13. 이전 1 2 3 다음
